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0건 · 결정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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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0건
-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2025.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3287
- 가속상각 특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5.09.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2
- 미분양 오피스텔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2022.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752
-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2021.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321
- 토지 임대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2019.0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1278
-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018.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027
- 사업장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의 양도인가?2017.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6
-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7.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795
- 개발비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정할 수 있나?2017.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509
- 기부채납 후 유상사용하면 어떻게 상각하나?2016.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906
- 대표이사만 정산한 과다 퇴직금은 손금인가?2016.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19
-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공장부지는 업무무관인가?2015.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445
- 자기부상열차 건설사업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5.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21
- 임대용 토지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2012.01.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07
- 개발비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신고하나?2011.06.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4
- 여러 사업장의 이월과세와 사업용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2011.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1
- 기계장치 대체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010.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07
- 기부채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1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10
- BTL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10.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87
- 채권 변제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유예기간은?2009.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79
- 계속 미사용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언제인가?2008.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23
- 개인사업자에게 양수한 개발비는 상각 가능한가?2008.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21
- 기부자산의 임대료 수입은 언제 익금에 넣나?2008.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78
-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은?2008.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5
- 계상한 무형고정자산은 세법상 감가상각하나?2008.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1
- 공익재단이 출연자산을 팔면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나?2007.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4
- 복합용도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007.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2
- 유료도로 재포장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007.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적용하나?2007.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
- 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비업무용인가?2007.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
- 렌탈자산을 금융리스 처리하면 세무조정은?2006.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2
-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언제까지 신고하나?2006.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6
- 건설 중 자산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2006.09.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6
- 골프장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2006.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7
- 무형고정자산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요?2006.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8
- 지하연결통로 기부채납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2006.04.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5
- 응급의료정보센터 보조금은 법인세 대상인가요?2006.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2
-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2006.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005.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4
-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인가?2005.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5
-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적용하는가?2005.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5
- 내용연수 후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5.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0
- 미상각 영업권은 내용연수 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005.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8
- 건설비 부담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2005.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
- 개발용역비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2004.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8
- 중간예납 중 신규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2
- 재건축 현물출자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가?2004.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436
- 사용수익기간 변경 시 미상각 잔액은 어떻게 상각하는가?2004.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5
- 검수 조건부 사업용자산의 취득시기는?2004.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9
- 사업장·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2004.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1
-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4.09.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0
- 공항시설관리권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2004.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
- 목적사업 아닌 부동산 임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2003.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61
- 2002년 전후 발생한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2003.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95
-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9.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66
-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2003.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93
- 중도 취득 기부자산의 상각범위액은?2003.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55
- 사업 양수로 취득한 개발비는 상각할 수 있나?2003.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29
- 2002년 말 이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2003.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84
- 일부가 공실인 임대용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2003.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62
- 발생 시기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2003.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40
-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003.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48
- 미상각 기계장치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2003.05.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77
-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도 업무무관인가?2003.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33
- 이월 투자세액과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받나?2003.04.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86
- 공통 영업권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3.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05
- 공통 사용 영업권에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2003.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6
-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2003.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77
- 국가에 기부한 부두 건설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2003.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1
- 중도 취득자산의 상각 월수에 사용일도 포함하나?2003.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10
- 성공 확정 전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2002.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37
- 정부 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2002.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95
- 연구개발비 상각 규정은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2002.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71
-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2002.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76
-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2002.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77
- 건물 면적이 작으면 매립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2002.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22
-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2.08.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89
-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2002.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08
-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66
- 부지조성 완료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2002.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54
-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2.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88
- 합병 승계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2002.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93
-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001.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67
-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2001.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64
-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용인가?2001.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23
- 정률법 신고 후 새 자산도 같은 방법으로 상각하나?2001.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37
- 분양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인가?2001.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672
- 건설 착공 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인가?2001.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917
- 시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떤 감가상각법으로 평가하나?2001.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856
- 휴업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1.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519
- 개정규정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1.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43
- 감가상각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면?2001.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11
- 6월 30일 취득 자산의 사용월수는 얼마인가?2000.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82
- 상각범위액의 월수에 사용일을 포함하나?2000.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35
- 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범위액은?2000.11.29 · 법인세 · 역사 자료 · 제도46013-563
- 분할법인의 준비금을 상대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2000.11.25 · 법인세 · 역사 자료 · 제도46013-502
- 양수한 리스계약의 수익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0.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89
- 건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가?200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56
-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나?2000.08.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9
- 공장 휴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36
- 건물만 양도하고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인가?2000.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3
- 타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2000.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52
-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38
- 신축공사 중 휴업하면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나?2000.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29
- 정액법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야 하나?2000.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67
- 기존 유형자산의 정액법상 취득가액은 무엇인가?2000.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27
- 개정 후 감가상각방법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2000.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81
-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000.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6
- 방법변경 누적효과 증가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00.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7
- 매매용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양도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2000.0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6
- 구축물과 선박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24
- 개정 상각방법 적용 시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43
- 상각 종료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은 얼마인가?1999.10.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34
- 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1999.10.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734
- 유동화전문회사의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1999.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16
- 임대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1999.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716
- 기존 감가상각자산에 개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1999.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17
-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언제 신고하나?1999.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617
- 유예기간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1999.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565
- 판매장과 주차장을 함께 쓰는 건물의 내용연수는?1999.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33
- 취득한 영업권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는가?1999.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56
- 건설업면허 폐지 시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나?1998.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93
- 중도 자본적지출과 재평가 자산의 상각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1998.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42
- 고정자산 취득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1998.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976
- 미지급배당금은 자기자본 계산상 부채인가?1998.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4
- 균등액 초과 선급리스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1997.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75
-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1995.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80
-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1994.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26
- 전기 과소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나?1993.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2
- 부도로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1985.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9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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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국내지점인 청구법인이 간주자본 지급이자 산정시 자본금 추산액을 당초 국내 회계처리 방법으로 산정하였다가 본점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929 · 2025.10.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된 공공시설용지 상당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729 · 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①의 취득가액을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5973 · 2023.05.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시설의 평가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142 · 2021.08.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내용연수(30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326 · 2021.07.0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전환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230 · 2021.07.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보아 즉시상각의제로 손금불산입한 비용 중 특허권 취득과 무관한 쟁점경상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구7389 · 2021.04.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로 취득한 쟁점주택(공공임대주택)의 취득가액을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투입건축비를 적용한 분양전환가격(시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132 · 2020.05.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분할로 취득한 쟁점주택(공공임대주택)의 취득가액을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투입건축비를 적용한 분양전환가격(시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133 · 2020.05.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임대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645 ·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택의 승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208 · 2019.07.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