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6건 · 결정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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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6건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20.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072
-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는가?2018.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040
-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17.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324
-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7.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041
-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5.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856
- 구상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2014.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190
-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2014.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61
-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2014.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62
- 대여금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3.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3
-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2013.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476
-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얼마까지 제외되나?2008.0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3
-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
-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7.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4
-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4
-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7.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1
- 구법상 구상채권 대손 제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2007.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2006.09.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4
-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은 얼마인가?2006.08.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0
-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액 미달이면 면제이익은 얼마인가?200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4
- 제품생산용 목형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2006.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4
- 금형은 어떤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나요?2006.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9
-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05.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432
-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 조정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2005.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
-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가?2004.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4
- 완제품 생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2004.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133
- 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액인가요?2004.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5
- 택시 차령 연장 시 내용연수도 늘어나나?2003.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35
- 해외특수관계자 장기 미수금은 대여금인가?2002.07.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13
-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분할평가차익이 과세되나?2000.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7
- 투자유가증권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인가?2000.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8
- 기존 감가상각자산에 개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1999.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17
-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언제 신고하나?1999.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617
- 해외특수관계자 미수금은 대여금으로 보는가?1999.08.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2-550
-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1997.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61
- 단기외화자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6.03.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
-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구분하는가?1995.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58
- 장기계속공사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98
- 합병 후 토지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1995.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5
- 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사업연도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5.0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8
-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1992.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69
-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1992.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29
- 주주에게 받은 고정자산의 수증익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1991.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61
- 작업진행률의 소수점 처리 규정이 있나?1989.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165
-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은 익금인가?1989.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951
- 비상장법인 배당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1988.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675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정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908 · 2024.04.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시가-발행가(채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807 · 2021.1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금액에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63 ·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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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차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구3257 · 2017.03.0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242 · 2016.1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채권 개시전이자가 출자전환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101 · 2016.11.2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 대한 차입금의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704 · 2016.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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