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9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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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9건
-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2010.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81
- 임대주택을 세대별로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2010.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9
- 임대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2010.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02
-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신고하나?2010.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4
- 일부 임대사업장만 인적분할해도 특례요건을 충족하나?2010.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
- 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2009.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89
- 분양현장별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2009.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75
- 특정법인 주식만 인적분할해도 특례 대상인가?2009.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8
- 분할합병 과세특례 요건은 언제 충족되나?2009.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9
- 휴게소 일부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2009.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6
- 분할부문 밖의 자산도 포괄승계 대상인가요?2009.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20
- 임대업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2009.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10
- 일부 분양현장이 독립된 분할사업인가?2008.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72
- 분할부문 밖의 자산·부채도 승계할 수 있나?2008.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82
- 독립채산제 지점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2008.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468
- 특정 투자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 사업인가요?2008.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40
- 임대사업장 하나만 물적분할해도 요건을 갖추나?2008.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50
- 공동 사무실과 상표권을 빼고 분할할 수 있나?2008.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21
- 분할 불가능한 부속토지를 승계해야 하나?2008.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52
- 공동차입금 승계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가?2008.08.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880
- 공동사용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되나?2008.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67
- 포괄승계 없는 신설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2008.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0
- 새 사업부문을 신설한 분할도 손금산입 대상인가?2008.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
-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200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4
- 사업부문 인적분할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7.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
- 부동산 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2007.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3
- 인적분할 때 미승계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2007.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 투자주식부문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2007.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6
- 원재료와 완제품 생산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2006.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7
- 여러 승계사업의 계속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6.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4
-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분할요건을 갖추나?200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 공동사용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2006.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 인적분할과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6.0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
- 인적분할 전후 손익과 공통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2006.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7
- 투자주식 부문만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2006.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
- 부동산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2005.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8
-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2005.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9
- 투자주식 인적분할은 특례요건을 충족하나?2005.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8
- 골프회원권 분할평가차익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5.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8
- 특정 투자주식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2005.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5
- 분할 후 업무협력도 손금산입 요건인가?2005.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2
- 무상임대 부동산사업 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2004.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7
- 사업장별 인적분할은 독립사업 요건을 갖추나?2004.10.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3
-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2004.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1
- 사업장별 임대업은 독립된 분할사업인가?2004.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 공동사용 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2003.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56
- 흡수분할합병에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적용되나?2003.0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39
- 흡수분할합병에도 분할평가차익 규정이 적용되나?2003.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4
- 흡수분할합병도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하나?2003.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
- 한 공장의 여러 사업부문도 독립 분할에 해당하나?2002.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92
- 일부 자산 미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나?2002.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52
- 매출처와의 거래관계도 분할자산인가?2002.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36
- 일부 자산을 포함한 분할도 독립사업 분할인가?2002.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55
- 다른 사업부문 자산을 포함해도 분할요건을 갖추나?2002.08.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6
-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요?2002.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98
- 분할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002.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9
-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2002.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74
- 다른 자산을 포함해도 포괄적 분할이 가능한가?2002.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77
- 다른 자산도 승계하면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는가?2002.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8
- 투자주식부분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2002.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31
-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2002.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
- 투자자산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2001.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35
- 임대사업 일부만 물적분할해도 손금산입되나?2001.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76
-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손금산입되나?2001.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36
- 공동사용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2001.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74
- 투자주식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나?2001.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6
- 분할 정비사업이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하나?2001.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340
- 임대사업장 분할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나?2001.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473
- 분할 시 포괄승계 예외 자산·부채는 무엇인가?2001.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410
- 기획부서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인가?2001.05.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01
- 분할신설법인 재분할 때 사업기간 요건은?2001.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551
- 분할 관련 유가증권 평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1.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2
- 불량채권을 빼고 물적분할하면 포괄승계인가?2000.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6
-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손실을 손금산입하나?2000.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52
- 세무조정계산서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1987.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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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도 적법한 신고인가?1985.03.3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960
- 도로교통 연구용역 대가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인가?1985.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49
- 소멸법인이 처분계산서를 안 내면 무신고인가?1982.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15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분양매출 및 분양원가 산정시 적용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부인하고 ‘감리단의 공정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3623 · 2022.03.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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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목적으로 분할을 한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018 · 2020.10.2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308 · 2019.08.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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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분할시 받을 어음을 미승계하여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306 · 2014.06.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에 있어서는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고 농특세에 있어서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농특세액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록 청구법인이 발생한 법인세환급세액을 농특세액에 충당하도록 농특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1호의2 별지 서식)에 부호로 표시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미납부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다는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4048 · 1996.09.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에 제출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의 내용이 다른 경우 무신고해당여부(취소)국심1989서1276 · 1989.10.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