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9건 · 결정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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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9건
- 특수관계자에게 판 매립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9.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14
- 국외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요?2016.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467
- 적격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나?2014.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0
- 적격물적분할 취득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12.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107
- 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08.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56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에 어떤 손금 규정이 적용되나?2004.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7
- 보험업법인의 손금 사업비 범위는?2003.07.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28
- 소비대차 전환 매출채권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2003.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30
- 보험 예정사업비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2.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09
- 약정 없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02.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93
- 임차보증금 지연 회수 시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002.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43
-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002.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20
- 해외특수관계자 장기 미수금은 대여금인가?2002.07.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13
- 임대사업 일부만 물적분할해도 손금산입되나?2001.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76
- 회수 불가능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01.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074
- 특수관계인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001.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192
- 출연자의 사망 후에도 법인 간 특수관계가 이어지나?2000.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60
-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1999.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937
- 보험업 신계약비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1999.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32
- 해외특수관계자 미수금은 대여금으로 보는가?1999.08.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2-550
- 보험사업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나?1999.08.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94
- 보험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1999.08.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95
- 장기보험 신계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1999.08.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21
- 화의로 동결된 구상채권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9.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96
- 융통어음과 할인어음은 차입금에 해당하나?1999.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79
-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 이자율은 무엇인가?1999.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28
- 특수관계자 대여이자는 간주익금 차감 수입이자인가?1999.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5
- 미수이자로 계상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1998.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46012-4103
- 자료가 부족한 인정이자 질의도 회신받을 수 있나?1998.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03
-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1998.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48
-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1998.1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18
- 인정이자에 어떤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1998.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18
- 차입금으로 가장납입한 증자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98.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11
- 준공 전 선급한 임차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8.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71
-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1998.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76
- 해외현지법인에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8.09.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61
- 대표자 친지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8.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2
- 약정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8.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0
- 못 돌려받은 특수관계인 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8.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12
-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가?1998.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2
- 상업어음 할인료는 인정이자상 지급이자인가?1998.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3
- 하청업자 임금 대납 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7.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58
- 고금리 차입금이 있으면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나?1997.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36
- 폐업 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1997.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22
- 임원이 유용한 매출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7.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13
-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인정이자에서 상계하는가?1997.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35
- 해외법인 직원 급료 대납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7.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2
- 미수이자를 원본에 안 더하면 인정이자인가?1997.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6
-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 시 인정이자는?1996.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52
- 진성어음 할인액은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가?1996.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01
- 직원 주택자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1996.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58
- 중국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1996.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16
- 당좌대월이자율 변경 시 새 이율을 적용하나?1996.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1
- 횡령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5.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743
- 타법인 부동산의 무상 담보제공은 인정이자 대상인가?1995.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607
- 대여금 회수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1995.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07
- 분양대금 조기납부 감액액은 차입금 이자인가?1995.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55
-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은 접대비인가?1995.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32
-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1995.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62
- 가지급금 미수이자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5.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07
- 특수관계법인 대위변제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1995.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32
- 무상대여 인정이자는 기부금 문제가 생기나?1995.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97
- 특수관계자의 대금 지연이자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1995.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04
-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5.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30
- 법정관리법인에 무상대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1995.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1
-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1994.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70
- 정리법인의 부외부채를 가지급금으로 보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4.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11
- 판매확대용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4.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33
- 약정 없는 대표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상여처분하나?1994.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47
- 인정이자 계산상 높은 이자율 차입금이란?1994.05.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32
-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4.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4
- 상여처분 인정이자를 소득자료표에 적어야 하나?1994.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7
- 약정 없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는가?1993.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32
-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사용인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3.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89
- 출자자인 대표자 대여금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1993.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27
- 상환한 가지급금도 별도 경정할 수 있나?1993.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14
- 특수관계자의 공사대금 미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3.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99
-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3.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68
- 미지급배당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1993.06.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69
- 출자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인정이자는?1993.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02
- 장기 미수 공사대금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인가?1993.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19
- 가수금에 계산한 인정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1993.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74
-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1993.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56
- 증자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인출되면 어떻게 처리하나?1993.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31
- 인하된 당좌대월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1993.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52
-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1993.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3
- 임직원 저리 대출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1993.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2
- 전환사채의 높은 차입금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3.0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3
-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부는 부인되나?1993.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0
- 타사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2.06.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15
- 사용인 저리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1992.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78
- 법인이 사용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나?1992.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58
- 2천만원 초과 주택대출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1992.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77
- 법인이 대납한 대표자 소득세는 어떻게 처분하는가?1992.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5
-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무상대여에 해당하는가?1992.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0
- 건설자금이자 계산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1991.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80
- 특수관계자의 연체 공사대금 인정이자는 언제 계산하나?1991.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31-1723
-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1.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02
- 특수관계가 중도 소멸하면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1991.09.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89
- 주택자금 무상대부와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91.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19
- 출자자 무상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1991.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37
- 대금 회수를 오래 미루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1.07.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97
- 비특수관계자 무상대여도 인정이자인가?1991.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33
-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1991.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24
- 판매확대용 무상대여금은 접대비 대상인가?1991.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62
- 조기상환 사채의 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인가?1991.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20
- 우리사주 대여기간 연장 시 인정이자를 계산하나요?1991.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4
- 상여처분 인정이자와 미회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0.12.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86
- 특수관계자 무상대여는 인정이자 대상인가?1990.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15
- 무상대여 인정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1990.03.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90
- 무상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1989.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37
- 운영자금을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9.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92
- 주주 배당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9.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91
- 가지급금과 가수금 적수는 서로 상계하나?1989.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12
- 우리사주 취득가액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1989.04.2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450
- 특수관계법인 폐업 시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1989.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67
- 인정이자 계산에는 어느 날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요?1989.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19
- 허가받은 해외법인 무상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8.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70
-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1988.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18
- 법인 본지점 간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8.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78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8.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26
-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8.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10
- 특수관계자 무이자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8.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40
- 대표자 유용액 회수와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1988.06.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60
-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쓰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8.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61
- 회사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붙나?1988.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51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나?1988.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7
- 거래처 무상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7.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98
-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198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26
- 단기 건설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1987.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66
- 출자자 주택자금 무상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1987.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92
- 신용협동조합 저리 예탁금은 어떻게 처분하나?1987.07.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37
-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떤 서식으로 계산하나?1987.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35
- 특수관계자 무상대여의 이자는 익금인가?1987.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61
- 고금리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줄 때 이자율은 무엇인가?1987.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50
- 법인 명의 적립식 보험료는 대여금인가?1987.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73
- 종업원 귀속 보험료는 인정이자 대상인가?1987.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1
- 직원 차량구입자금 저리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6.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93
- 외국인투자법인도 특별감가상각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나?1986.10.2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115
-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1986.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26
-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1986.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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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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