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4건 · 결정 6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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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4건
- 특허권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은 부당행위인가?2018.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02
-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3년간 적용하나?2018.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698
- 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1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805
-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7.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449
- 자기주식 취득의 부당행위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2017.09.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9
- 주택임차보증금 무상 지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17.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798
-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017.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600
- 주식 처분 전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인가요?2016.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선택-5258
- 4년차에 고른 당좌대출이자율도 3년 적용하나?2016.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
-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016.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217
- 최대주주 주식의 현물출자는 할증평가하나?2016.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93
- 시가보다 비싼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인가?2016.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77
-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16.03.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13
- 완전자회사 불공정 합병은 부당행위인가?2016.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64
- 분여받은 이익은 주식 처분 때 어떻게 처리하나?2015.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8
- 합병 관련 보유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2015.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0902
-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2015.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907
- 감자 과정의 저가양도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2014.07.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241
- 비상장법인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2014.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1
-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4.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6
- 주주 회사 종업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2013.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1
- 완전모자회사 무증자합병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13.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
- 대여 약정 후 바뀐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나?2012.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1
- 직원 주택임차보증금 무상 지원은 부당행위인가?2011.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39
-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나?2011.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61
-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2011.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12
- 국유지 사용료를 특수관계인 토지의 시가로 쓰나?2011.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4
-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유상증자는 부당행위인가?2011.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22
-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18
-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도 할증평가하나?2010.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13
-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009.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36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은?2009.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36
- 특수관계자 임대차의 부당행위와 시가는 언제 판단하나?2009.09.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68
- 신주 고가인수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나?2009.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750
-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2008.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51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누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나?2008.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01
-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2008.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01
- 부당행위계산의 차액 기준은 거래별로 판단하나?2008.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74
- 특수관계자 합병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8.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10
- 대여자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은?2008.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49
- 불공정합병 주식평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2008.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39
- 불공정 합병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2008.07.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97
- 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8.07.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94
- 일부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8.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0
- 연대채무 변제자금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2008.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4
-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는 언제 부당행위로 보는가?2008.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
- 법인이 매입한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4
- 특수관계자에게 준 토지선급금은 부당행위인가?2007.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3
- 특정주주 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7.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4
- 완전자회사 간 불공정합병도 부인되나?2007.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7
-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과 부당행위인가?2007.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2
-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2007.05.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
- 불균등 유상증자 이익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나?2007.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7
- 특정주주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2007.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1
- 금전 대여 인정이자에 어떤 시가를 적용하는가?2007.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6
- 토지 무상사용 시가는 어느 시점에 산정하나?2007.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3
- 출자전환 후 자기주식 고가매입은 부당행위인가?2007.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하나?2007.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
- 합병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6.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7
- 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06.11.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8
- 현물출자 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부인되나?2006.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7
- 불균등감자 주식평가에 중소기업 할증특례를 적용하나?2006.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034
- 특정주주의 자기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인가?2006.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17
-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2
- 합병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1
- 불균등증자 이익을 법인이 얻으면 과세되나?2006.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
- 특정주주의 자사주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2006.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 불공정합병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2006.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6
- 외국법인의 불공정자본거래이익은 국내소득인가?2006.01.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
-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06.01.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1
-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2006.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
-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과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006.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
- 고가 신주 인수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나?2005.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8
- 주주에게 고율로 차입하면 부인 대상인가?2005.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8
- 자산임대 부당행위와 시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2005.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9
- 교육 파견 직원의 하숙비는 근로소득인가?2005.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9
- 소각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법인 익금이 되나?2005.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
- 특정주주의 주식만 저가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2005.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5
- 신주 고가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5.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2
- 신주 고가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2005.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3
- 특수관계법인 무상대여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005.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인가?2005.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99
- 부동산 외 자산의 특수관계자 임대료 시가는 언제 정하나?2005.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2
- 합병 전 자금거래 상계에 채권포기가 적용되나?2005.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66
- 고가 신주 실권주를 미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5.0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51
- 특수관계자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5.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
-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004.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1
- 고가 주식 교부 현물출자는 부당행위인가요?2004.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0
- 제3자 간 유사용역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2004.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8
-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 이하면 분여이익이 있나?2004.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0
- 일부 주식만 무상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2004.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7
- 합병 당시 법인 간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2004.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182
- 나누어 한 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볼 수 있나?2004.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6
- 법인세 추계결정 시 의제상각과 인정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2004.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7
- 특수시설 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4.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0
- 임대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004.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60
- 자본거래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자에 개인도 포함되나?2003.1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147
-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2003.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41
- 승계한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03.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9
-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003.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82
- 회수한 주택자금을 재대여한 이익은 근로소득인가?2003.0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14
- 임직원 주택자금 저리 대여도 부당행위인가?2002.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69
- 100% 주주가 신주 전부를 인수하면 부인되는가?2002.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26
- 반환받은 주식 계약금도 부당행위 대상인가?2002.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05
-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이익은 익금인가요?2002.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28
-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자본거래 이익은 익금인가?2002.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04
-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2002.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08
- 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2.09.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5
- 특수관계인 자산임대의 적정임대료 기준은?2002.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35
- 개인주주끼리의 불공정 합병에도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2002.05.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92
-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이 저가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2002.03.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83
- 주식교환 합의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2.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38
- 자녀 회사에 무이자 대여하면 증여세가 붙나?2002.0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96
- 완전자회사 흡수합병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1.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34
- 임직원에게 저리로 빌려준 돈은 세법상 어떻게 보나?2001.09.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93
- 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2001.09.01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이46012-10075
-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어떻게 과세하나?2001.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278
- 자사주 고가매입과 일부 소각은 과세되나?2001.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065
- 신주인수권 포기로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2001.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770
- 유상증자 전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1.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82
- 주식을 균등 매입·소각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2001.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081
- 균등 유상감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1.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093
- 균등감자 대가가 시가 미달이면 부당행위인가?2001.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77
-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001.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831
- 자산을 무상·저가 현물출자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001.0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0
- 저가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2001.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3
- 특수관계 법인의 기업어음 인수액은 대여액인가?2000.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96
-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도 적격요건을 충족하는가?2000.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25
- 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범위액은?2000.11.29 · 법인세 · 역사 자료 · 제도46013-563
- 계열사 업무를 하는 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2000.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04
-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빌려주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가?2000.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05
-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2000.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37
- 다른 법인 주식의 무상소각은 부인 대상인가?2000.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47
- 사용인에게 무상 대부한 금전은 인정이자 대상인가?2000.11.08 · 법인세 · 역사 자료 · 제도46013-324
- 합병 직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요?2000.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69
- 관계회사 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인가?2000.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83
-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2000.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91
- 사업양수도 추가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가?2000.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51
- 임원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무급여기간도 포함되나?2000.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07
- 특수관계자 주식 양도의 판단시점은?2000.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94
-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2000.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92
- 신주인수권 포기·인수로 분여된 이익은 익금인가?2000.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20
-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0.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71
-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2000.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98
- 신주 방식 주식매입선택권도 부당행위인가?200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39
- 불공정합병 시 지배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2000.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09
-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원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2000.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07
- 불공정합병의 익금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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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인 주택 임차금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나?1999.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65
- 복지기금 주택대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9.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74
- 회사가 우리사주 차입금을 대신 갚으면 부당행위계산인가?1999.04.2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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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4460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934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 행사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64 · 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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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675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의 고가 유상증자시 이를 포기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 하여금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고 그 발행가액과 상증법 보충적 평가액 과의 차액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964 · 2026.03.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대표이사)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459 · 2026.03.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판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된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468 · 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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