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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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2012.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09
-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2010.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
-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3.05.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044
- 국내외 엔지니어링 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요?2001.03.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60
- 원자력 설비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1999.07.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500
- 퇴직공제회 납부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1998.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47
-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 시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1996.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01
- 12시간 이상 가동한 구형 설비는 특별상각되나?1996.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8
- 외주 제조·판매 법인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1995.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72
- 국내 지점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어떻게 신고하는가?1993.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634
- 유보소득 계산 때 어떤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가?1992.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3
-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어떤 금액을 뜻하나?1991.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30
- 미국 대학 연구소의 자문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1983.01.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전체주주를 대상으로 한 자기주식 매입거래를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76 · 2018.01.31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미술품의 시간 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3088 · 2015.06.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3080 · 2005.01.2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