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 적격합병의 요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건 · 결정 1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6건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분할로 승계한 포합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492
- 합병 때 근로자 80%를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하나?2020.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246
-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매각은 부득이한가?2019.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00
- 합병포합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9.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
-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2019.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538
- 주식만 보유한 투자목적회사는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요?2018.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558
- 적격분할의 주식보유와 사업계속 기준은 무엇인가?2018.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68
- 공정거래법상 주식 처분은 적격분할의 부득이한 사유인가?2018.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148
- 지주회사 규제로 주식을 처분하면 부득이한가?201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322
- 균등유상증자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인가?2017.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6
- 승계사업 계속 여부는 어떤 고정자산으로 판단하나?2017.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6
- 승계사업 계속 여부의 고정자산 기준은?2016.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90
- 분할주식 현물출자 후 잔여분 처분은 예외인가?2016.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33
- 종류별 합병주식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2015.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87
- 분할신설법인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2014.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1
- 포합주식 합병 시 주식보유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014.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17
-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고정자산인가?2011.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47
- 자기주식에 신주를 주지 않으면 배정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2011.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9
- 법률 요건을 위한 주식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인가?2011.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05
- 세 법인 이상 합병 시 지배주주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2011.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51
- 지배주주의 추가 주식처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가?2011.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44
- 합병신주를 소각하면 적격합병에 어긋나나?2011.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11
- 합병 자기주식에 주주 배정요건을 적용하나?2011.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10
- 합병주식 처분·소각 시 적격합병 요건은?2011.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09
- 포합주식이 있으면 적격합병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2011.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062 ·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 매매계약의 다음날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피인수법인 주식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319 · 2025.11.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1/2 미만을 상속세 물납(물납주식)한 경우,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3882 · 2025.07.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5 · 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6 · 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주배당 균등유상증자에 따라 모회사가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모회사 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227 · 2024.10.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균등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관계회사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49 · 2024.07.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합병에 따라 청구법인1ㆍ2가 보유하던 쟁점투자주식이 청구법인3에 귀속된 것에 대하여, 지주회사인 청구법인3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없는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7239 · 2024.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주식 ‘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818 · 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조특법 제38조의2 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6850 · 2023.06.0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당초 법인 발행주식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특법 제38조의2 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가 과세이연의 종료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878 · 2022.11.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가 자법인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출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560 · 2021.08.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