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6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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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법인의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20.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655
- 오염토양 정화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2014.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73
- 건물 철거 후 2년 내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8.09.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14
- 연구요원 인건비와 기술자문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6.07.2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0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임야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426 · 2016.05.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