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6건 · 결정 3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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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6건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4.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402
-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023.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법인-1264
-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2021.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57
- 협약에 따른 건설비용은 무상수증가액인가?2019.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5
- 채무면제이익은 법인 익금에 산입하나?2018.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866
- 전력 절감 지원금은 법인의 익금인가?2017.09.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139
-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7.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26
-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2017.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37
- 매출채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2017.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25
- 구상채권 법정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2017.04.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644
-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법인의 익금인가?2017.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586
-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6.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353
- 자기주식을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2016.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102
- 절전 지원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가?2015.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
- 분여받은 이익은 주식 처분 때 어떻게 처리하나?2015.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8
- 불균등 유상감자로 받은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015.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7
-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하나?2015.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736
- 소득처분한 가지급금 회수 시 익금인가?2014.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12
- 도시가스요금에 더한 배관투자재원은 익금인가?2011.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51
- 무상·부담부 증여받은 자산의 수증이익은 얼마인가?2011.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9
- 타인에게 면제받은 채무는 익금인가?2010.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42
-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의 자산수증이익은 얼마인가?201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20
- 북한이탈주민 교습비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2010.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84
- 미지급금을 본점계정으로 바꾸면 채무면제이익인가?2009.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09-375
- 특수관계자와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2009.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32
- 외국 비상장주식 수증이익은 어떻게 평가하나?2008.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86
-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2008.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18
- 매수법인이 돌려받은 위약금은 익금인가?2008.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3
-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산 법인세는 익금인가?2007.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6
- 임원의 가수금 포기는 법인의 익금인가?2007.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5
-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나?2007.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 청산기간에 면제받은 채무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나?2007.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8
- 법인이 광업권 등을 무상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007.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1
- 토지·건축물 분양 시 영수증을 내야 하나?2007.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8
- 손해보험회사 구상이익 예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07.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 손해보험회사 구상이익 예규는 언제 적용하나?2007.03.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35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팔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2006.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3
- 재고품 판매가격 소급 인하액은 수입금액인가?2006.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4
- 비영리법인의 임차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2006.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1
- 골프장 입장료 할인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006.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9
-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2
- 불균등증자 이익을 법인이 얻으면 과세되나?2006.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
- 별도 징수한 골프장 관련 세금도 수입인가?2006.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 채무자 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2006.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 위탁품 할인액은 수탁수수료에서 차감하는가?2005.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6
- 경영정상화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2005.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 연불 계약해지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2005.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882
- 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2005.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7
- 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은 어떻게 과세하나?2005.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7
- 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2005.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66
- 합병 전 자금거래 상계에 채권포기가 적용되나?2005.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66
- 항공권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빼나?2004.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2
- 대주주의 가수금 포기는 채무면제익인가요?2003.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76
- 동일 약정의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빠지나?2003.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99
- 외주업체에 판 자재 대가는 익금인가?2003.07.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92
- 정리계획상 자산·부채 차액은 익금인가?2003.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91
- 자산 이관·유상취득 시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3.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49
- 자회사에 투자주식을 시가 양도하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2003.0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05
- 대표이사에게 받은 현금은 익금에 산입하나?2002.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38
- 조기결제 할인액은 매출할인인가 접대비인가?2002.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29
- 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2002.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99
-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2002.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82
- 자기주식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2.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5
- 결손법인에 재산을 주면 최대주주도 과세되나?2001.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97
- 해양폐기물 위탁사업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보나?2001.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30
- 비영리법인이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나누면 과세되나?2001.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68
- 구매 사은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2001.07.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338
- 사업부 포괄매각 시 연구개발비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0.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24
- 해지로 없어진 공사대금은 수익에 포함되나?2000.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24
- 외상매출금 할인액은 매출할인인가 접대비인가?2000.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4
- 신주인수권 포기·인수로 분여된 이익은 익금인가?2000.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20
- 증여받은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무엇인가?2000.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46
- 자기주식 소각·매각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1999.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13
- 주주에게 받은 토지의 수증익은 얼마인가?1999.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60
- 매출·매입할인의 손익 귀속은 어떻게 처리하나?1999.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653
- 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1999.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20
- 회비 수납대행 수수료는 수입금액인가?1999.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83
- 신주인수권 포기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익금처리하나?1999.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26
- 미분양주택 할인판매 시 수입금액은 얼마인가?1999.08.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67
- 차입금 조건 변경과 대위변제 감소액은 어떻게 과세되나?1999.07.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47
- 불공정합병으로 받은 이익에 익금 규정이 적용되나?1999.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69
- 환전업 법인의 수입금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1999.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37
-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요?1998.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
- 환전상업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은 무엇인가?1998.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20
- 수입 없는 중간예납기간에도 법인세를 부과하나?1998.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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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지구 이전 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되나?1998.04.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21
-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인가?1997.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52
-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1997.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61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7.03.1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712
- 감면기간 중 합병해도 잔여 감면을 받는가?1995.12.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4676
- 수입금액 미달 부동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1995.0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9
- 농공단지 법인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2.12.2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791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2.10.0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107
- 외자도입법상 감면에도 면제 규정이 적용되나?1991.12.2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5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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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것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추가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2958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424 ·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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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23 · 2025.09.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