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2건 · 결정 2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72건
- 적격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나?2014.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0
-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1.10.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31
- 하자보수비 대납과 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0.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0
- 승계되지 않은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2008.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89
- 유보금액 일부를 못 넘기면 장부가액 승계인가?2008.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34
-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만 승계해도 장부가액 승계인가?2008.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36
- 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세무조정할 수 있나?2008.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497
- 외화자산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나?2008.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66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유보액을 승계할 수 있나?2008.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5
- 합병 자산평가와 분할 유보금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2007.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6
-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2007.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9
- 감액손실 자산을 분할 승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2007.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4
- 분할 시 상각부인액과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007.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4
- 인적분할 때 자산·부채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2006.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0
-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2006.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5
- 합병 시 연구개발비 미공제액이 승계되나?2006.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535
-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2006.03.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4
- 분할 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나?2006.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9
- 귀속시기 전 손익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2005.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0
-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2005.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
-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가 청산소득에 미치는가?2005.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유보가 승계되나?2005.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7
- 합병 때 개업비를 승계하고 평가차익에 넣나?2004.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3
- 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를 승계하나?2004.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 합병 시 신계약비 세무조정도 승계되는가?2003.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45
- 신계약비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2003.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5
-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렌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2003.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72
-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에 분할 규정이 적용되나?2003.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78
-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에 중고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하나?2003.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6
- 합병 승계 유가증권 평가에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03.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10-90
-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에서 어떻게 처리하나?2002.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77
- 분할 전 세무조정사항은 어느 법인에 반영되나?2002.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23
- 대손상각 부인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2002.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99
-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유보는 승계되나?2002.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46
- 사업손실준비금과 유가증권 평가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2001.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16
- 물적분할 미승계 세무조정은 언제 반영하나?2001.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25
- 합병 시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할 수 있나?2001.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85
- 합병 시 영업권과 감가상각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2001.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50
- 분할신설법인이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나?2001.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51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은 분할법인별로 어떻게 나누는가?2001.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5
- 분할신설법인이 퇴직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2001.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1
- 매출채권 양도·할인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00.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28
-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2000.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26
- 피합병법인의 보조금 익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2000.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44
- 충당금 손금부인액도 분할법인이 승계하나?1999.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68
- 제조장 직송 때 계산서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1994.1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40
-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1994.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07
- 합병 승계 유가증권 평가도 경정청구되나?1993.03.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10-90
- 진부화 재고를 폐기 전에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1993.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9
- 재고자산 평가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1993.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7
- 상품가치가 떨어진 재고도서는 어떻게 평가하나?1993.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3
- 제품과 상품의 재고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1992.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41
- 상장유가증권 저가법의 원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2.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41
- 구분 거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62
- 구주와 신주의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하나?1989.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8
-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규정이 적용되나?1989.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8
- 구분 관리한 재고자산의 단가는 어떻게 적용하나?1988.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01
-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은 즉시 상각되나?1988.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48
- 유행이 지난 제품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1988.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0
- 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시가평가 규정을 적용하나?1987.12.2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482
- 상가 피해보상비와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1987.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73
- 건설용 가설재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1987.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58
- 알미늄 스크랩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87.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99
-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87.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30
- 외화표시 예금도 외화채권인가?1987.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35
- 평가방법 미신고 재고제품은 어떻게 평가하나?1986.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40
- 건설용가설재는 어떤 자산으로 처리하는가?1986.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37
- 교량공사용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가?1986.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2
- 월별 이동평균법을 반기별로 바꿔도 적법한가?1986.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3
- 재고자산의 시가법상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6.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2
- 면세포기 후 수산물 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85.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21
- 조경용 입목은 재평가할 수 있나?1985.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0중0345 · 2020.11.1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쟁점②사업장의 「부가가치세법」 제43조 규정의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4594 · 2020.07.0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존속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환급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합병소멸법인의 합병 이전의 사업연도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4565 ·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합병법인이 합병후 쟁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승계하여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354 · 2019.09.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광고비 분담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사업연도 중 적격합병한 경우 청구법인이 약정에 따라 선부담한 피합병법인 몫의 쟁점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292 · 2018.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02 · 2018.08.2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손금으로 계상하여 과세이연되었던 쟁점충당금잔액이 합병법인의 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484 · 2017.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가 처분하는 경우 그 주식처분이익이 익금산입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부3832 · 2017.03.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회계상 유가증권의 취득가액과「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한 유보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289 · 2015.10.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3406 · 2015.09.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업어음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2906 · 2014.12.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미승계한 ㅇ유보 금액이 합병평가 차익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604 · 2014.07.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