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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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감자결의 후 양도한 주식의 의제배당 귀속은?2017.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17
- 중간배당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2009.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96
- 익금불산입액이 배제금액보다 크면 어떻게 하나?2007.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1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
- 수입배당금 차감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06.04.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 익금불산입 계산의 기준 주식은 무엇인가?2006.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38
- 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어느 연도 기준인가?2003.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9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이자와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3.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9
-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지급이자 범위는?2002.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0
- 의제배당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2002.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13
- 익금불산입 계산상 자산총액은 어느 가액인가?2001.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71
- 가지급금 적수에서 발생일과 회수일을 어떻게 보나?2001.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은 사실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종속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26 · 2023.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2806 · 2022.10.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당사자간 매매의사합치일이므로 쟁점주식은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여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4383 · 2021.04.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867 · 2019.09.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033 · 2019.07.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산업금융채권에 대한 이자를 차입금 지급이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954 · 2015.02.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영위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동 기금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분배금은 수익이 발생한 시점의 익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491 · 2015.02.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산업금융채권 등에 대한 이자를 차입금 지급이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641 · 2015.0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OOO가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3363 · 2014.02.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재출자한 국외계열회사들을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092 · 2014.02.0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재출자한 국외계열회사들을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38 · 2014.02.0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002 · 2013.1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