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4조 토지지목의 판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양도인가?
  2020.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414
•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07.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조심 2025인3542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부1820 · 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조심 2025전0154 · 2025.07.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부2355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3부8030 · 2024.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중3079 · 2023.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군사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인8930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인6058 · 2023.10.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중6904 · 2023.05.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2구7119 · 2023.04.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도로, 건축물 외 시설이 설치된 토지 및 창고시설의 부속토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 2020서2172 · 202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중4506 · 2020.02.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