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1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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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1건
-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2025.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3287
- 종전 상각부인액과 회계변경 유보액을 상계할 수 있나?2015.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959
- 중간예납 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가?2012.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
- 종속기업의 상각방법 변경은 세법상 사유인가?2011.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42
- 합병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언제 신청하나요?2009.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65
- 감가상각방법을 임의 변경하면 어떻게 조정하나?2007.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7
-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2006.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5
-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도 접대비 경과규정 대상인가?2002.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85
-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범위는?2002.06.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17
- 합병 승계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2002.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93
-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자와 비용은 손금인가?2001.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07
-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2001.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69
- 정률법 신고 후 새 자산도 같은 방법으로 상각하나?2001.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37
-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38
- 외국법인과 상각방법 통일이 변경사유인가?1999.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87
- 회복 불가능한 투자주식 평가차손도 손금인가?1999.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67
- 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1998.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7
-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1998.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77
- 폐업조치된 은행 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1998.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16
-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언제까지 하나?1998.08.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71
-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재평가·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1998.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68
- 납기 연장 이자와 상각방법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1997.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17
- 자산재평가를 이유로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는가?1997.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44
- 중국 현지법인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인가?1996.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99
-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구분하는가?1995.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58
-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1995.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80
- 금형 감가상각에는 몇 년을 적용하나요?1992.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16
- 사업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1992.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5
- 연구용 의학도서는 몇 년간 감가상각하나?1991.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24
- 공통사용 자산의 손금과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1989.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67
-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1987.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출자전환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230 · 2021.07.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로 승계취득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착오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일반자산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807 · 2020.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2093 · 2018.09.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자문용역 등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081 · 2017.06.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음에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자기주식을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499 · 2012.07.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기각)조심2008전3030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영농비용의 지출이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함이 적정한지(취소)국심1991서1525 · 1991.10.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