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4건 · 결정 2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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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4건
- 법인세법상 임원과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17.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272
-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7.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28
-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임원은 누구인가?2016.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5632
- 대표이사의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2016.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703
-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임원의 범위는?2016.08.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809
- 임원 퇴임 후 5년 이내면 특수관계인인가?2016.04.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41
- 특수관계 판단에서 임원의 범위는?2015.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047
-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015.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274
- 퇴임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인가?2014.04.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97
- R&D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성과급은 무엇인가?2014.01.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
- 법인세법상 임원은 어떤 사람인가?2012.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49
- 임원의 선택권 행사 지급액에 상여금 한도가 적용되는가?2011.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48
-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2011.01.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
-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2010.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
- 법원 조정으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2009.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79
- 외국기업 지점대표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2009.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8
-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보나?2009.0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22
- 주가 연계 성과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008.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40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2008.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13
- 외자유치 컨설팅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2006.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0
- 성과상여금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5.06.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
-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2004.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8
-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2004.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8
- 성과배분상여금의 세법·회계 차이는 어떻게 다루나?2003.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60
- 신주 발행과 무관한 자문수수료는 손금인가?2003.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15
- 구조조정 자문료는 신주발행비인가?2003.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2
- 결의 전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가지급금인가?2003.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68
- 일본 실무연수 운영과 급료는 국내 과세되나?2002.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799
- 자본전입 주식을 종업원 상여금으로 줄 수 있는가?2001.10.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08
- 성과배분상여금은 언제 손금과 근로소득에 반영하나요?2001.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113
- 목표이익 초과 배분금은 성과상여금인가?2001.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12
- 업무실적 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2001.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7
- 성과배분상여금도 충당금 한도에 포함하나요?2000.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01
- 화의로 동결된 구상채권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9.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96
- 특수관계자 대여이자는 간주익금 차감 수입이자인가?1999.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5
- 비상근 임원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1998.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85
- 특수관계 없는 비영리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1997.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20
- 경제적 합리성 없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재계산하나?1997.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16
-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1995.09.2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587
- 법인세법상 사용인은 누구이며 적용 이자율은 얼마인가?1995.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78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1995.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2
-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3.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68
- 특수관계자 광고료 지연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3.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13
- 제조설비 매각대금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1993.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68
- 임직원 저리 대출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1993.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2
- 조합원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1992.11.0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349
- 법정관리 중에도 주주는 특수 관계자인가?1992.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18
- 특수관계자에게 같은 판매조건을 적용해도 부당행위로 보는가?1991.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261
- 주택건설 부대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1990.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35
- 시멘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1990.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41
- 특수관계자와 토지계약 해지 시 부인되나요?1990.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55
- 사택용 아파트 저가 매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1990.06.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57
- 직업훈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0.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61
- 특수관계자 무상대여는 인정이자 대상인가?1990.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15
-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주면 부인되나?1990.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59
- 공동운영 기계의 수익과 손비는 어떻게 계산하나?1989.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220
- 회수 지연 잔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1989.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71
- 어음결제까지 대금 지연은 부당행위인가?1989.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40
- 특수관계자 중고기계 거래가 부인 대상인가?1988.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33
- 특허권 사용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1988.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10
- 특허권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1988.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23
- 특수관계자 무이자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8.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40
-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1988.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13
- 출자임원 저가임대 이익은 어떻게 처분하나?1988.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60
- 특수관계자 신용장 수수료 미수금은 부인 대상인가?1988.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61
-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198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29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1987.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00
- 출자자 주택자금 무상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1987.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92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싸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1987.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8
- 도매시장 수의매매도 부인 대상인가?1986.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43
-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1986.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63
- 공장 인수 부대비용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1986.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75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1985.10.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60
- 외국인출자자 보증손실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85.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122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특정법인에 대한 특수관계법인의 금전무상대여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401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59 · 2025.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사유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699 · 2025.05.2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72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161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사내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이사에 대한 상여(배당)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전3843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이후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871 · 2024.09.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국가 명의의 예탁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부3494 · 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이 상장 후 행사한 경우, 그 행사차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부7018 · 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에서 2년미만재직 후 비자발적퇴직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차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10841 · 2024.05.2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관련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6772 · 2024.04.0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이사에 불과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바,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성실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317 · 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