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6건 · 결정 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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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6건
- 브랜드계약 합의해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363
- 브랜드계약 해지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는?2024.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659
-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연평균 계산에 넣나?2024.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1615
-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퇴직소득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2024.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2095
- 일반기업의 퇴직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2024.03.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0643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2023.0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5592
- 근로소득으로 본 퇴직금도 세액정산에 넣나?2021.08.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919
-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임원은 누구인가?2020.04.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55
- 방영판권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18.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69
-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공동경비 배부기준은?2008.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17
- 기부자산의 임대료 수입은 언제 익금에 넣나?2008.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78
- 1년 미만 행사용역 수익은 어떻게 귀속시키나?200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2
-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렌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2003.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72
- 선부담 특별소비세는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2002.10.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35
- 특별소비세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2002.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34
-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계산상 매출액은 무엇인가?2002.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46
- 선물·옵션 수입수수료도 접대비 기준수입인가?2002.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0
- 의약품을 차등가격으로 팔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2002.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27
- 지수선물 거래금액도 위탁매매대금인가?2001.08.2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893
- 접대비 한도 계산에 지수선물 거래액도 넣나?2001.07.04 · 법인세 · 역사 자료 · 재법인46012-125
- 건설자금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2000.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61
- 불공정합병으로 받은 이익에 익금 규정이 적용되나?1999.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69
- 고정자산 저가 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1998.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99
- 토지와 건물의 저가양도는 합계액으로 판단하나?1998.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21
- 사업을 고가로 양수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1998.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1
-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 차액은 기부금인가?1997.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88
- 장외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1997.06.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97
- 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1997.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6
- 주식 고가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1997.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6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분양하면 기부금인가?1996.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55
- 비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1996.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85
- 비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준 돈은 기부금인가?1996.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1
-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교환하면 기부금인가?1996.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9
- 아파트를 정상가액보다 싸게 분양하면 기부금인가?1994.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27
- 부동산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나?1994.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95
- 재향군인회 회원 운임 할인액도 과세되나?1994.06.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05
-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1994.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1
- 비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1993.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46
- 대리점별 차등판매액은 접대비나 기부금인가?1993.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11
- 주주와 사용인은 저가양도 특수관계인인가?1993.10.05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3382
- 자산을 고가매입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1993.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51
- 골프장 운영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1993.07.3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281
- 경락 아파트 재분양 차액은 기부금인가?1993.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12
- 기부채납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1993.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34
- 섬유기술진흥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3.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74
- 부동산 소송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1993.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1
- 시가보다 낮은 자산 양도는 기부금인가?1992.07.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56
-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2.06.1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318
- 사용수익 조건부 기부자산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1992.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13
- 장관 확인가액의 외국인투자기업 주식거래는 부당한가?1992.01.1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66
-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거래가액은 부당한가?1991.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31-1877
- 기부채납 건물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1991.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31-1511
- 부동산 취득권리의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1991.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63
- 비특수관계인 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기부금인가?1991.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71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1991.03.28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국이22601-176
- 기부 후 사용하는 자산은 얼마를 손금에 넣는가?1991.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3
- 매입상품을 저가 판매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나?1990.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76
- 기계장치 저가 양도 손실을 손비로 인정하는가?1990.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70
-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1990.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09
-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는가?1990.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14
- 시험연구비 상각과 무상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1990.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13
- 고가 자산 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1990.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88
- 비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 차액은 기부금인가?1990.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6
-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 차액은 세무조정하는가?1989.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96
- 비상장 외투기업 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9.12.2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4697
- 우리사주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인가?1989.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21
- 도로용 무상기부 토지는 기부금인가?1989.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17
- 비상장주식의 동일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나요?1988.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75
- 차량 폐기처분 손실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1987.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69
- 부동산 대가로 인수한 채무는 취득가액이 되는가?1987.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67
- 매출에누리가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우는?1987.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71-
- 관리공단에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기부금인가?1986.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22
- 공장 인수 부대비용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1986.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75
- 포괄양도 시 채권 감액분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1985.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63
-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1985.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4
- 저가 양도 차액은 상대방에게 소득처분하나?1981.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12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326 · 2026.06.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시 쟁점시가 대신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를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617 · 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36 · 2026.04.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736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 당시 피상속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을 통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5서3550 · 2026.0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 쟁점대여금을 무상대여하여 청구인들 증여이익(인정이자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569 · 2025.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5서3672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하자로 인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57 · 2025.11.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임원으로부터 고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075 · 2025.10.2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출연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출연주식비율요건 초과 관련 가산세(412백만원)와 주식보유요건 초과 관련 증여세(5,708백만원)가 비례의 원칙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 여부조심 2024서5618 · 2025.10.1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AAA, 쟁점법인 지분 49.9% 소유)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254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AAA가 본인 소유 주식을 청구인 BBB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9989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