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7건 · 결정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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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7건
-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76
- 취득 전 매매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05
- 임대의무기한 후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51
-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04
-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04
- 공동주택의 건물 정착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42
-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은 어떤 범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52
- 사원용아파트를 유상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59
- 주상복합의 주택 양도차손을 상가 양도차익과 상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18
- 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상가 이상이면 특별부가세가 없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19
- 주택과 상가를 따로 팔면 특별부가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48
- 임대 전환한 신축아파트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426
-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74
- 공동사업주체의 주택 신축판매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802
- 건설임대주택 분양에 감면신청이 필요한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699
- 현물출자받은 미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1
- 점포가 딸린 임대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53
- 주택 일부 점포를 임대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4-324
- 아파트형 공장 분양은 주택신축판매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93
- 등록 전 건설한 사원주택도 건설임대주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37
- 임대의무기간 후 임대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52
- 주택면적의 10% 이하인 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46
- 임대의무기한 후 임대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71
- 상가 면적이 10% 이하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9
- 의무임대 후 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98
- 주택과 다른 건물 면적에 공유면적도 넣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30
- 주택과 다른 목적 건물 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08
- 승계한 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에서 빠지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80
- 미분양상가 양도에 개정 특별부가세가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11
- 법인이 신축 주택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59
- 임대의무 후 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46
- 도급 신축 주택 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15
- 의무기간 전 임대주택 매각도 과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5
- 1995년까지 판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0
- 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체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63
- 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03
- 무상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33
- 공동신축 주상복합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72
- 업무용 공장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48
- 취득 전 부동산 권리를 넘기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27
- 부동산 출자나 주택 신축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49
-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상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97
- 시공 중인 주택 양도 시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96
- 재개발조합의 잔여 주택·상가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87
- 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91
- 도급으로 신축한 주택도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48
- 같은 지번의 주택과 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72
- 주택 면적이 상가 이상이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53
- 운수법인의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28
- 주택 면적이 더 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71
- 공사대가로 받은 건물 판매도 주택신축판매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2
- 임대 후 분양한 주택은 신축판매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31
- 법인이 주택을 임대하면 보증금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37
-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배율을 넘으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79
- 장기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7
- 사원용 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1
- 주택 임대보증금도 간주익금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265
- 부동산 취득권리의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63
- 금융기관의 주택 신축판매에도 과세제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80
- 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45
- 주택·상가 면적 계산에 공유면적도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83
- 상가를 임대하다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04
- 겸용주택의 면적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65
- 법인의 상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80
- 법인세법상 동일지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38
- 신축 중인 연립주택의 부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95
- 주택 신축판매 시 계약서 부본을 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48
-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 판매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87
- 여러 지번의 주택신축판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
- 청산법인의 토지 양도계약서도 제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66
- 법인이 신축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20
- 임대주택과 함께 지은 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98
- 신축 중인 주택 양도는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022
- 취득 전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4
- 기숙사용 건축물 판매는 주택신축판매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91
- 임대주택과 함께 지은 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97
- 올림픽 아파트 공동건설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45
- 임대 후 분양한 주택도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27
- 시공 중 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04
- 미판매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과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46
- 구공장 철거 후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1
- 다른 용도 건물 면적이 더 크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53
- 신축주택과 잔여대지에 특별부가세가 붙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33
- 분할된 상가·도로부지도 주택용 부지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407
- 상가가 더 큰 건물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58
- 법인이 주택용 토지만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29
- 기존주택 매입과 경락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택 부수 상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기각)국심1999부15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건설임대부동산(주택)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건설임대부동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위 부동산의 양도차손익을 차가감할 수 없는 것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447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시설물이용권이 포함된 주식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받기로 한 4억원을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3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경정)국심1997서18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인 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 유가증권인 주식만의 양도인지 또는 시설물(창고)이용권이 포함된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48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단지내에는 있지만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 지번상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다하여 상가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44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아파트를 분양(양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62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아파트를 분양(양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90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아파트 단지내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가 쟁점아파트의 부속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739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