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3건 · 결정 24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최신 200건
- 지배목적 주식만으로 구성된 부문도 독립분할인가?2020.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240
- 관계회사 대여금을 빼고 분할해도 포괄승계인가?2020.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803
- 관광단지 조성 토지의 완료일은 언제인가?2020.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672
- 적격분할의 주식보유와 사업계속 기준은 무엇인가?2018.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68
- 대여금 포함·지급어음 제외도 포괄승계인가?2018.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785
-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2018.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112
- 외국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독립적인가?2017.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508
- 모든 지배목적 주식의 분할은 독립 사업인가?2017.09.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394
- 지배목적 주식만 분할하면 독립사업으로 보나?2016.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207
-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2016.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20
- 적격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나?2014.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0
- 임대사업장 하나만 물적분할해도 요건을 갖추나?2008.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50
-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2007.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5
- 특수관계자 임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2005.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8
- 직원 저리 주택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001.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07
- 2주택 사용인의 주택대출은 부인 대상인가?2001.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18
- 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2001.09.01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이46012-10075
- 출연자의 사망 후에도 법인 간 특수관계가 이어지나?2000.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60
-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1999.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937
- 주택자금 상환기일 연장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1999.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75
- 승계한 주택자금 대여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9.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62
- 기존 주택자금의 저리 변경도 적용배제되나?1999.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814
- 사무실·기숙사로 쓰는 공부상 주택도 주택인가?1999.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15
- 유주택자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1999.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0
-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무주택사용인인가?1999.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93
- 부채상환 뒤 폐업하면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1998.12.0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765
- 주택과 점포가 각 58㎡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가?1998.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95
- 특수관계자로부터 손실 예상 선물계약을 인수하면?1998.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89
- 출자자 친족의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1998.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38
- 저가 매입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1998.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22
- 공동출자 법인끼리 특수관계자가 되는가?1998.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17
-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1998.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38
- 특수관계자 사모사채 차입은 부당행위인가?1998.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13
- 직원 가계자금 저리대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1998.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70
-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의 특수관계자인가?1998.08.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50
-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빚을 갚으면 세금이 면제되나?1998.07.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93
- 거래 실례 없는 전환사채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8.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78
- 비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1998.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52
- 공급대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란 무엇인가요?1998.07.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87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임대하면 부인되나?1998.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03
-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대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1998.05.0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107
- 잔금에 당좌대월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1998.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32
- 유주택 종업원에게 사원주택을 싸게 빌려주면 부인되나요?1998.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3
- 합병계약 승인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1998.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
-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1997.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04
- 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1997.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92
-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시가는?1997.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74
- 사원용 주택의 저가 임대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1997.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98
- LED광고판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1997.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95
- 특수관계법인에 판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7.10.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37
- 연차 수증한 토지의 익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1997.10.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66
- 특수관계 없는 비영리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1997.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20
- 공사대가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나?1997.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24
- 임원 주택임차자금 저리대여도 예외가 적용되나?1997.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87
- 주식 일괄매각의 특수관계와 시가는?1997.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61
- 무주택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나?1997.06.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2
- 비상장주식의 공정한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7.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00
- 친족과 함께 다른 법인에 출자하면 특수관계인가?1997.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58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어떤 가액으로 양도해야 하나?1997.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19
-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권을 고가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1997.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91
- 경제적 합리성 없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재계산하나?1997.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16
-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7.02.2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633
- 비출자임원의 친족이 출자자면 법인 간 특수관계인가?1997.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2
- 친인척이 출자한 법인끼리 특수관계인가?1997.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3
- 출자 법인의 일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1997.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7
- 무주택 임원 주택자금 대부도 예외인가?1997.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4
- 주택자금 차입 후 상속받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6.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72
-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1996.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96
- A법인과 B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1996.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82
- 전세금 상환용 회사 대부금에 단서가 적용되나?1996.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51
- 하청회사에 금형을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인가?199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33
- 사용인 비율 20% 미만 단체와 특수관계인가?1996.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78
- 공동 임차 사택보증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6.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65
-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예외가 적용되나?1996.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16
- 공동 임차 사택의 법인 부담금은 부인 대상인가?1996.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78
- 새 직장의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1996.03.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16
- 대여금 회수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1995.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07
-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1995.09.2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587
- 주차장 토지를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1995.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63
-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특례가 적용되나?1995.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96
- 출자자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1995.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87
-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일부를 양도할 때 시가란 무엇인가?1995.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6
-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5.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30
- 외주 제조·판매 법인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1995.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72
- 법인세법상 사용인은 누구이며 적용 이자율은 얼마인가?1995.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78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1995.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2
- 주택자금 대부 시 무주택사용인의 기준은?1995.0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4
- 주택 임대와 사적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붙나?1995.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
- 비상장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1994.11.2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161
- 신주인수권 포기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4.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53
- 대여 당시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 사용인인가?1994.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98
- 사용인 단체가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1994.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61
- 공동사업자가 건축 후 개별 등기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1994.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75
- 부동산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나?1994.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95
- 무주택사용인은 어떤 세대를 기준으로 보나?1994.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29
-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어떤 가격인가?1994.08.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03
- 주택자금 대부 때 무주택 요건은 언제 보나?1994.08.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50
- 특수관계인 거래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16
- 새마을금고 무상기부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1994.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60
-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임차할 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1994.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43
-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4.06.1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766
-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4.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03
- 해외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되는가?1994.05.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89
-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1994.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31
- 복지기금과 수혜 종업원은 특수관계인가?1994.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16
- 특수관계 거래의 감정가액은 어느 시점 가액인가?1994.0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1
- 해외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1994.02.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98
-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1994.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1
-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당행위인가?1994.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0
- 해외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은 어떻게 판정하나?1994.01.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11
- 파산선고 후에도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1993.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30
- 주택자금 대여에서 무주택종업원이란 누구인가?1993.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08
- 대리점별 차등판매액은 접대비나 기부금인가?1993.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11
- 무보수 비상근감사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1993.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74
-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도 과세되나?1993.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08
-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사용인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3.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89
- 직원 주택자금 무이자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1993.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40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1993.09.2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949
- 법인의 출자자는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1993.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17
- 법정관리 법인의 주식 취득 시 특수관계가 되나?1993.08.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 2316
- 비출자 임원 사택도 부당행위 대상인가?1993.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47
-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1993.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07
- 무주택 직원 주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는?1993.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14
-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3.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68
- 특수관계자 광고료 지연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3.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13
- 에누리액과 할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1993.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33
- 제조설비 매각대금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1993.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68
- 법인이나 출자자의 생계부양자도 특수관계자인가?1993.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35
-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1993.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22
- 특약판매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특수관계인가?1993.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29
- 토지 현물출자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3.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12
-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1993.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0
- 임직원 저리 대출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1993.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2
-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나?1993.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8
- 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1993.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4
-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부는 부인되나?1993.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0
- 종업원 주택자금 인정이자 혜택을 늘릴 수 있나?1993.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
-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도 인정이자 대상인가?1992.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45
-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2.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11
- 조합원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1992.11.0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349
- 무주택사용인 신축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1992.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27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하면 과세표준은?1992.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43
- 거래실적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1992.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55
-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가액을 쓰는가?1992.05.2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 22601-1177
-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불분명할 때의 가액은 무엇인가?1992.05.2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 22601-1158
- 법인 출자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1992.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1159
- 무주택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인가?1992.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07
- 법정관리 중에도 주주는 특수 관계자인가?1992.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18
- 법인이 사용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나?1992.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58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1992.04.07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01254-839
-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출자자는 누구인가?1992.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2
-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부에 부인이 적용되나?1992.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3
-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무상대여에 해당하는가?1992.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0
- 장관 확인가액의 외국인투자기업 주식거래는 부당한가?1992.01.1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66
- 카드매출 수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1992.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
-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거래가액은 부당한가?1991.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31-1877
- 특수관계자에게 같은 판매조건을 적용해도 부당행위로 보는가?1991.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261
- 법인 출자자의 출자자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1991.1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17
- 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과 콘도 양도는 과세되나?1991.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78
-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1991.10.0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885
- 특수관계가 중도 소멸하면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1991.09.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89
- 법인과 직원 출자 공제회는 특수관계인가?1991.08.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40
- 특수관계 법인 합병의 영업권 저평가는 부인되나?1991.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31-953
-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특수관계자인가?1991.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81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가 적용되나?1991.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22
- 갑·을법인과 병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1991.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13
- 자체 제품의 간주공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1991.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34
- 특약 판매하는 자는 어떤 판매자를 뜻하는가?1991.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69
- 사원아파트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1.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95
- 특수관계자 어음의 회수 지연도 부인되는가?1991.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92
- 관계회사 전출자의 대부금 승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1991.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29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1991.03.28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국이22601-176
- 연말 폐장기에 장외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1991.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07
- 무주택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1991.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11
- 출자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1991.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39
- 어떤 판매자가 특약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가?1991.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6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1.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5
-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1991.01.2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50
- 질의 대상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1990.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15
- 주택건설 부대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1990.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35
- 출자자에게 낮은 요율로 자산을 제공하면 부당한가?1990.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16
- 전근 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1990.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84
- 상여처분 인정이자와 미회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0.12.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86
- 확인가액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1990.11.16 · 법인세 · 역사 자료 · 재법인22631-1124
- 특수관계 거래와 가공용 원자재는 어떻게 처리하나?1990.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88
- 계열법인 간 전출은 퇴직에 해당하나?1990.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36
- 시멘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1990.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41
- 특수관계자와 토지계약 해지 시 부인되나요?1990.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55
- 사택용 아파트 저가 매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1990.06.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57
- 기계장치 저가 양도 손실을 손비로 인정하는가?1990.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70
-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1990.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05
- 직업훈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0.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61
- 특수관계자 무상대여는 인정이자 대상인가?1990.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15
-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팔면 어떻게 평가하나?1990.04.1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903
-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주면 부인되나?1990.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59
-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1989.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20
- 특수관계없는 거래처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1989.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37
- 건설업면허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하면 익금인가?1989.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45
-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1989.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08
-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1989.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6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2026.03.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233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784 · 2021.11.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867 · 2018.10.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303 · 2018.10.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매출채권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024 · 2014.09.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고료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중3125 · 2010.06.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외국인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관리비와 임기후 사택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국심2007서4946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실질적인 당사자를 법인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지 여부(경정)국심2003전2174 · 2004.07.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고가매입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657 · 2004.03.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각)국심2002부0172 · 2003.05.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 이전의 소유권환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0373 · 2003.05.2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