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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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불공정합병 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30
- 특례신청서를 안 내도 합병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0
- 균등유상증자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6
- 합병포합주식은 어떤 주식을 말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611
- 여러 승계사업의 계속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4
- 합병 승계 고정자산에 보증금도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488
- 합병 승계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526
- 합병 승계자산 교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48
-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 한도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42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주배당 균등유상증자에 따라 모회사가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모회사 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2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균등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관계회사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부58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합병 관련 법인세 신고 부분은 당연무효이므로 경정청구 기간 5년과 관계없이 2011∼2016사업연도 합병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519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법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은 「법인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8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를 합병하기 앞서 ○○○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인 국외특수관계법인 △△△에게 사실상의 합병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형식적 거래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합병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전4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손금으로 계상하여 과세이연되었던 쟁점충당금잔액이 합병법인의 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모ㆍ자회사간의 적격 현물출자 당시 부당한 세부담의 경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적분할이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6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