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3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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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3건
- 지자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기부금 처리하나?2016.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592
- 기부받은 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15.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066
- 지자체에 무상 기부채납한 재산은 법정기부금인가?2015.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040
- 불균등 유상감자로 받은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015.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7
-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011.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22
- 도시가스요금에 더한 배관투자재원은 익금인가?2011.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51
- 골프장 건설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2007.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9
- 주민 피해보상금은 골프장 취득가액인가?2007.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
- 토지로 감자대가와 기부금을 지급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
- 합병 후 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2006.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8
- 사립학교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인가?2006.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6
- 금전 외 자산의 법정기부금가액은 얼마인가?2006.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0
- 시가 불분명한 기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6.06.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5
- 사단법인 ○○본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3.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65
- 정수기 렌탈은 자산 양도인가 임대차인가?2003.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27
- 기부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2.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25
- 재평가 후 국가에 기부한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0.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94
- 원유대금용 단기외화차입은 연지급수입인가?2000.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64
- 장기할부 양도인 렌탈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1998.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88
-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49
- 과밀부담금은 손금인가 취득가액인가?1998.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32
- 산림청에 양도한 부지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1998.02.24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468
- 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1998.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9
- 연지급수입 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1997.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68
- 건물 신축 시 원인자부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1997.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53
-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1997.01.21 · 법인세 · 역사 자료 · 재법인46012-10
- 건축자가 낸 과밀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97.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53
- 무상으로 받은 중고 비품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1996.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99
- 원유 결제용 CP 이자에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는가?1996.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87
- 무상수증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75
- 자기 소유선박으로 잡은 수산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6.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06
- 단기외화자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6.03.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
- 기공식과 착공 기념행사 비용은 건물 취득가액인가?1996.03.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23
-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6.01.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법인46012-10
- 과밀부담금은 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하는가?1996.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5
-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1996.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
- 장기할부 주식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1995.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84
- 장기할부 자산의 계약금도 판매금에 포함되는가?1995.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45
- 원자재 수입 유산스 이자는 손금인가?1995.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24
- 무상 취득한 근저당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1995.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69
-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5.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76
- 무상양여 자산의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는?1995.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91
-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 취득가는 얼마인가?1995.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47
-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은 무엇인가?1995.07.0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11
- 장기계속공사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98
- 건축물 착공행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1995.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80
- 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사업연도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5.0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8
- 연도별 별도계약을 한 장기도급공사의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1.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52
- 작업진행률의 소수점 처리 규정이 있나?1989.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165
- 해외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산입하나?1989.03.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00
- 장기도급공사의 기성고는 어떻게 계산하나?1987.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10
- 작업진행률에 따른 공사수입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85.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76
- 원전 장기기술용역의 사업연도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85.08.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24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030 · 2022.05.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1거래의 양도자를 룩셈부르크델파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쟁점1거래일 현재의 시가(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인 ooo억원 상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3788 · 2019.04.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431 · 2019.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의 무상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접대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176 · 2019.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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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실권주의 시가평가 적법여부(경정)국심2004서3204 · 2007.0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경정)국심2003부1402 · 2003.09.0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4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설계용역수입금액을 ’93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러하지 아니한다면 각 사업연도 작업진행률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귀속 설계용역의 수입금액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외주비가 청구법인의 ’94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969 · 1999.0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유수입시 원유대금에 포함된 지급이자와 은행 유산스이자중 선적서류(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가 매입부대비용이 아닌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171 · 1996.10.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원유 및 석유류제품의 수입대금결제방법이 외국환관리규정에 규정된 연지급수입기간을 초과한 것으로서 그 초과기간의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 4007 · 1996.10.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원유 및 석유류제품의 수입대금결제방법이 외국환관리규정 제7-25조 제1항에 규정된 연지급수입기간을 초과한 것으로서 그 초과기간의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574 · 1996.09.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기간이 6년이며, 통작거리도 20㎞이상인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4서5946 · 1996.07.02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