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9건 · 결정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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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9건
- 새마을금고복지회 적립금은 법정 준비금인가?2025.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법인-0893
- 산학협력단도 과다 인건비 제한 법인인가?2024.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0527
-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는 추가과세되는가?2023.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1575
- 오피스텔 관리단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요?2021.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038
-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2021.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2768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모두 준비금을 산입하나?2021.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50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2020.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812
- 장학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가?2020.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225
- 구분경리 없는 의료기기 취득도 직접 지출인가요?2019.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51
- 의료업 준비금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2019.05.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2
- 병원 건물의 자본적 지출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2019.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100
- 특정 업무 지출을 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있나?2018.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815
- 별도 주차장 신축비는 고유목적 지출인가?2018.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367
-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2018.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403
- 임차인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2017.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84
- 별도 주차장 건물 신축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2016.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8
- 학교법인의 부당이득반환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2015.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3
- 일시 예치한 자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인가?2015.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법인2014-506
- 직원 사택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2010.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8
- 임대용 건물 취득은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나?2009.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47
- 목적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200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86
-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2009.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9
-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8.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440
-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를 쓰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2008.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75
-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08.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30
- 교회 건물과 토지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008.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42
- 진료실 용도변경 공사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2008.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6
- 수익사업 지출과 준비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008.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
- 교회가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2007.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4
-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2007.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
- 차입금으로 쓴 목적사업비도 준비금 사용인가?2006.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6
- 준비금조정명세서 지출액은 어떻게 쓰나요?2006.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2
-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6.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7
- 학교법인 운영 대학병원도 비영리내국법인인가?2006.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6
-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2006.04.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9
-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2006.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
- 부속병원 의료기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2005.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1
- 우리사주 구입 지원은 준비금 사용인가요?2005.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3
- 준비금을 5년간 못 쓰면 어떻게 과세되나?2005.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7
-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은 목적사업 사용인가?2005.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9
- 준비금 한도 계산 전 소득에서 어떤 기부금을 빼나?2005.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
- 기본재산 등기등록세도 목적사업비인가?2004.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6
- 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2004.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
- 소방공제회 준비금 적립은 목적사업 지출인가?2004.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05
- 미등록 교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3.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14
- 학교법인의 병원 자산 취득비도 준비금 사용인가?2003.09.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00
- 공동사용 의료기기 취득비도 고유목적 지출인가?2003.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19
- 법인으로 보는 종중은 준비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2003.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75
- 준비금 미사용액을 일찍 환입하면 언제 과세하나?2002.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80
- 의료기기 취득 준비금의 사용의제는 언제 적용되나요?2002.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05
- 수익사업소득의 고유목적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2002.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07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인가?2002.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67
- 종중의 장학금 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2002.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18
-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2001.1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13
- 법인으로 보는 종중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처리하는가?2001.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32
- 근로자 휴양콘도 구입비는 목적사업 지출인가?2001.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96
- 외부업체 대행비도 고유목적사업비인가?2001.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57
- 외부업체 대행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2001.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7
-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2001.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671
- 학교법인 대학병원도 의료업 비영리법인인가?2001.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605
- 의료기기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2001.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037
- 사무용 프로그램을 대량 구입하면 즉시상각하나?200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77
- 산하 클럽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2000.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70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설정하나?2000.07.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64
- 교회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00.05.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34
- 준비금의 기금 전입은 목적사업 사용인가?1999.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31
- 사원 숙소 비품 교체비를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나?1998.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95
- 미사용 준비금 환입액도 수익사업 소득인가?1998.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83
- 제조용 금형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1998.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73
- 대여용 비디오테이프와 CD를 즉시상각할 수 있나?1998.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15
- 시험기기 등을 즉시 손금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1998.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5
- 기계 부품 교체에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1997.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11
- 폐기·교체한 기계장치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1997.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19
- 차량 제조용 금형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1997.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21
- 법령에 따라 적립한 기금의 범위는 무엇인가?1997.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04
- 100만원 이하 사무용책상을 즉시 상각할 수 있나?1997.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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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연수 3년 미만 금형은 즉시상각되나?1996.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69
- 내구연수 3년 미만 금형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가?1996.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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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용 집기·비품도 즉시상각 대상인가?1996.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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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보유 사무용 비품은 즉시상각 대상인가?1995.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72
- 일부 폐기한 소프트웨어 장부가액은 손금인가?1993.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42
- 금형 감가상각에는 몇 년을 적용하나요?1992.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16
- 30만원 이하 사업용 자산은 즉시 손금 처리하나?1992.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87
- 소모품의 즉시상각 단위는 무엇인가?1992.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5
- 연구용 의학도서는 몇 년간 감가상각하나?1991.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24
- 장식용 회화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나?1991.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33
- 시설 교체로 폐기한 자산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1991.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1
- 이전 후 미사용 기계설비는 유휴·폐기 자산인가?1990.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58
- 대량 보유 사업용 자산에도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가?1990.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5
- 공통사용 자산의 손금과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1989.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67
- 호텔 설비는 어떤 고정자산으로 보나?1989.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26
- 사용 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어구도 손금산입되나?1989.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93
-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도 처분에 해당하는가?1988.11.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457
- 재평가한 기계장치 폐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보는가?1988.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69
- 새 시설 설치로 폐기한 기존 시설은 손비인가?1988.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87
- 수산업용 어구를 취득연도 이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1988.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05
-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이후 부인액에 충당하나?1988.05.09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312
- 10만원 이하 사업용자산은 손금에 산입하나요?1988.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7
- 100만원 이하 금형은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1987.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75
- 용도가 다른 소액 금형을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나?198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27
- 폐기한 기계장치를 재사용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나?1987.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42
- 연불지급 이자는 취득자산별로 어떻게 처리하나?1986.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23
- 내용연수 경과 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1986.08.0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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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상각 대상 사업별 고정자산의 범위는?1985.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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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제조업체의 금형은 감가상각자산인가?1985.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18
- 소액 사업용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1985.0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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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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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의 관계회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용재결 등이 무효가 되자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로부터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무상 양도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581 · 2023.11.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 전출한 시점에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2375 · 2022.09.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계산시 쟁점재산 취득액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2298 · 2022.07.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0주차장을 출연자에게 임대차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1785 · 2021.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3523 · 2021.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