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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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 판결 전 합의금도 외국법령상 손해배상금인가?2022.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법인-1601
- 합의 손해배상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2021.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 영업권 장부가액을 일시 감액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10.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
-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2007.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2
- 약국 무상대여 시설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2002.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18
- 약국에 무상대여한 시설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02.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7
- 취득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001.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27
- 양수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2001.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15
- 장기할부 취득 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2001.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7
- 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2000.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6
-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반환손실은 손금인가?1998.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33
- 기관투자가의 무의결권 우선주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인가?1997.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53
- 일시상각충당금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1.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6
- 대체 기계장치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88.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65
- 일시상각 충당금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88.07.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정부의 발표에 따라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를 취소한 경우, 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자산 계상하였던 사전준비용역비 등을 위 건설사업의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8113 · 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등에 따라 그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030 · 2020.06.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671 · 2020.03.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1392 · 2019.06.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산시스템 개발 관련 비용 중 일부가 연구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83 · 2014.06.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