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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933회신일 2020.07.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20

A법인분은 익금산입하고 B법인분은 경우에 따라 A법인 승계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대체한다.

연속된 적격물적분할 후 A·B·C법인의 재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A법인분은 익금산입하고 B법인분은 경우에 따라 A법인 승계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대체한다. A가 B를 합병하는 경우와 B가 C를 합병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적격물적분할로 B법인을 설립하고 B법인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해 손금산입했다. B법인도 적격물적분할로 C법인을 설립하고 C법인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해 손금산입했다.

질의요지

(질의1,2) A법인이 B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A법인 및 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B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에게 승계됨

(질의3) B법인이 C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B법인이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576

본문(원문)

내국법인(A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B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B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B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C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신설법인(C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귀 질의 1, 2의 경우 내국법인(A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인 내국법인(A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분할법인(B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분할법인(B)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A법인)이 분할신설법인(B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A법인과 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

2. 분할법인(B법인)이 분할신설법인(C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내국법인(A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분할신설법인(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인 내국법인(A법인)에게 승계됨.

2. 질의 3의 경우 분할법인(B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B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대체함.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933 (2020.07.20 회신), "재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98)
원 제목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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