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고, 그중 신청인 외의 다른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다. 일반주택 양도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39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로서 그 2인 이상의 자 중 신청인 외 다른 상속인이 당해 공동상속주택(이하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신청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허가 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의 거주 여부에 따른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소유자 판정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협의분할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2. 최대 상속지분자가 2인 이상이고 다른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하면 신청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4.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3 (2015.12.17 회신),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