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A 한 개를 소유하고 이를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별도 주택 B 한 개를 보유한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개의 조합원 입주권(A)을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또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A)외에 1개의 주택(B)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B)을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A)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과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개의 조합원 입주권(A)을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또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A)외에 1개의 주택(B)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B)을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A)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008 (2015.04.30 회신), "입주권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