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19회신일 2021.12.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5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2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신규주택은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1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 1개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을 2021.2.17.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2.17. 이후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요건 충족시 소득령§167의3①(13)의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458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이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을 2021.2.17.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1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이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을 2021.2.17.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1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19 (2021.12.22 회신),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04)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