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도 상속주택인가요?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뒤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양도당시 위 1.)에 따른 상속주택과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중 한 사람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양도 당시 위 상속주택과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7 (2015.01.12 회신),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도 상속주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