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대체주택을 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한편, 대체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와 대체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체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99 (2009.10.30 회신), "대체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