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한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1개를 추가로 취득했다. 일반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부동산납세과-1357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말함)은 최대 상속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상속주택의 최대 상속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최대 상속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022 (2016.09.01 회신),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