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려는 상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이 있고, 주택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도 쟁점이 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한편, 위 ‘2’의 확인결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1.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혼인합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와 특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은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질의2는 일시적 2주택 및 혼인합가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28 (2014.06.16 회신),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