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 1주택 소유 1세대가 주택 양도 전에 2006년 1월 1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타인에게서 취득한 뒤 재건축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 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적용함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입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동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질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재건축 건축물의 취득시기.

회답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동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77 (2010.03.12 회신),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