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회답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36 (2009.11.25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