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 합가한 부친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가진 아들이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아버지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이후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였다.

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법규재산2011-441,2011.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실관계의 A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재산2011-441(2011.11.14.)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아들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아버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된 후 아버지의 1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동거봉양 합가 후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은 아들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법규재산2011-441,2011.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실관계의 A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재산2011-441(2011.11.14.)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아들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아버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된 후 아버지의 1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803 (2015.06.22 회신), "봉양 합가한 부친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