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팔아도 특례인가?

한 세대가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보유하다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사유는 해소된 상태이다.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보유한자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⑧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상의 형편 등이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13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121 (2022.04.25 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팔아도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