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종전주택(A)과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B)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C)을 상속받았다. 이 상태에서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와 상속 당시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질의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A) 및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B)을 보유하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C)을 상속받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A) 및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B)을 보유하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C)을 상속받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2주택중 1주택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종전주택(A),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B) 및 상속주택(C)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2. 상속개시당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후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A) 및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B)을 보유하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C)을 상속받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2주택중 1주택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85 (2014.08.12 회신), "입주권 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