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과 재건축주택 완성일이 같으면 무엇이 먼저인가?

2주택 중 하나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멸실되었다. 나머지 주택의 양도일과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이 같은 날인 상황이다.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과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한 후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임

1.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과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한 후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이란「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의 양도일과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이 같은 날인 경우 양도와 완성의 순서 및 비과세 여부.

회답

1.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과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한 후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이란「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18 (2010.07.14 회신), "양도일과 재건축주택 완성일이 같으면 무엇이 먼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