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때 산 주택도 거주자가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소재 1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92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2016.5.13.,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2016.5.13.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통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통산합니다.

3.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4352 (2020.08.27 회신), "비거주자 때 산 주택도 거주자가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