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인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은 5년 이상 임대이다.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 1)은 기존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515,2014.07.18)를, 질의 2)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31,2011.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납세과-515(2014.07.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031(2011.12.13.)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임대주택 등록하고, 거주주택 양도 후에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적용 범위.

회답

1. 기존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515,2014.0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31,2011.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임대주택 등록하고, 거주주택 양도 후에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880 (2014.11.24 회신),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