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4개층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다가구주택의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상황이다. 관련 겸용주택은 주택 외 건물을 두 차례 증축했으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주택 연면적이 더 컸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납세과-983

(질의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기존 회신사례(서면-2015-부동산-1514, 2015.10.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부동산-1514, 2015.10.02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주택 외의 건물을 두 차례 증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의 연면적보다 큰 귀 질의 겸용주택의 경우 증축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질의1)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겸용주택의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기존 회신사례(서면-2015-부동산-1514, 2015.10.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서면-2015-부동산-1514, 2015.10.02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주택 외의 건물을 두 차례 증축하였음에도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의 연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은 증축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2091 (2019.09.26 회신), "주거용 4개층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