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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 특례와 고가주택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2226회신일 2020.06.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두 주택 특례와 고가주택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2

각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고가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및 고가주택 과세를 물었다. 각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고가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적용 세율에는 100분의 20을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그 세대가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다가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조정대상지역 안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74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2019.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2019.11.1.)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 및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다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때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같은 령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2226 (2020.06.22 회신), "두 주택 특례와 고가주택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01)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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