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인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99

귀 질의의 경우 기존회신사례(질의1) 및 관련 법령(질의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〇 부동산납세과-33, 2015.01.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G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G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1303 (2019.09.03 회신),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