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임대기간과 기준시가는 가구별로 판단하는가?

대상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다.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가 함께 문제 되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과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과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 3억원)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경우 포함)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2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다가구주택의 임대기간과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요건의 적용 단위.

2.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과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 수도권 밖은 3억원인 요건을 적용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비과세를 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 조 제2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301 (2015.03.11 회신), "다가구 임대기간과 기준시가는 가구별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