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거나, 증여 후 이혼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문제 되었다.

(질의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질의2)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3)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함

부동산납세과-3383

1.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14.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2.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3.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7, 2005.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의 이월과세 적용배제 여부.

2.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

3. 이월과세 미적용 시 증여 후 이혼하여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1.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14.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3.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7, 2005.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068 (2022.11.02 회신),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