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전액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함.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지정 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그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일부 세대원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39 (2009.12.08 회신),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전액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