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속한 소수지분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최●●은 별도세대인 부친에게서 소수지분 B주택을 공동상속받았다. 최●●이 사망하자 배우자 원△△가 이를 다시 상속받았고, 원△△가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B)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최●●)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B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이하 “소수지분 상속주택”이라 함)을 최●●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배우자(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1주택(A아파트)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8.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차 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와 농어촌주택 취득의 범위.

회답

1. 피상속인 최●●이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B주택을 최●●의 사망에 따라 배우자 원△△가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인 A아파트를 양도하면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인 2003.8.1.부터 2017.12.31.까지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 자기가 건설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361 (2015.03.04 회신), "재상속한 소수지분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