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후 빈 주택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기존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비어 있다.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시행령상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도 함께 문제 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는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는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위 ‘1’의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규정하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철거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는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32 (2012.04.23 회신), "인가 후 빈 주택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