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했다.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 적용함

부동산납세과-2010

1.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인 경우에 양도차익은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와 공동소유 주택 수 계산.

회답

1.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2.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192 (2015.11.30 회신),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