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속 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1주택 A를 보유한 자가 별도세대인 부로부터 B주택 지분 1/2을 모와 공동상속했다. 모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뒤 모로부터 나머지 B주택 지분을 상속받아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이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C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였다.

1주택(A)을 보유하는 1세대(子)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에 모(母)로부터 B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子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367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1세대(子)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母·子 각각 지분 1/2)받은 후,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에 모(母)로부터 B주택의 1/2 지분을 추가로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子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B주택과 일반주택(A)을 소유하는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소수지분 상속 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과 제156조의3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1세대(子)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母·子 각각 지분 1/2)받은 후,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에 모(母)로부터 B주택의 1/2 지분을 추가로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子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B주택과 일반주택(A)을 소유하는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181 (2023.05.19 회신), "재상속 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