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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719회신일 2023.02.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0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27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관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유효하면 그 인가일을 적용하고 대체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재개발사업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부수토지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다.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에는 일부 변경인가가 있었으나 그 효력은 유효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체주택 취득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6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 2020.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2020.05.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은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호의 대체주택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체주택 취득 이후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지분 1/2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관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며, 대체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부수토지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해당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0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719 (2023.02.27 회신),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38)
원 제목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⑤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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