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03.6.23.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했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종전 주택이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종전 주택이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18 (2010.04.28 회신),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