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1세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이혼 과정에서 일방이 상대방 지분을 재산분할 원인으로 이전등기했다. 지분 취득 과정에서 대출받은 현금을 지급했고, 이혼 후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인 경우에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주택 취득시기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이혼자로부터 그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1세대가 공동을 1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이혼의 일방 당사자의 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대출받은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이혼의 일방 당사자의 당초 주택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그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지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현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배우자의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면 소유권을 이전한 배우자의 당초 주택 취득시기부터 기산합니다.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이면 배우자에게 주택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합니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88 (2010.06.08 회신), "이혼 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02/